원리탐구 > 재학생 > 이선균·지드래곤 적용 혐의 달라…투약 마약 종류가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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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법률은 동일하지만 세부 적용 죄명은 이 씨가 대마·향정, 권 씨는 마약으로 서로 다릅니다. 이는 곧 경찰이 이 씨와 권 씨가 투약한 마약류의 종류가 서로 다르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의 사용·재배·소지·매매 등 행위를 금지하며 종류를 크게 마약·향정신성의약품(향정)·대마 등 크게 3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또한 법률은 오용·중독 위험성 등에 따라 세부적으로 항목을 구분해 투약자에 대한 처벌 수위도 다르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대마에는 대마초·수지(대마초의 털을 분리해 생산한 분발·점액)와 이를 원료로 제조된 제품이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향정은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물질로 대마보다 범위가 넓어 법률에는 가목에서 마목까지 열거돼 있습니다. 필로폰(메스암페타민)·프로포폴·케타민·졸피뎀 등이 포함됩니다.

이 씨가 대마와 향정 혐의를 받는다는 것은 그가 2개 종류 이상의 마약류를 흡입·투약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권 씨에게 적용된 '마약'에는 양귀비·아편·코카잎이 포함되며 이를 함유하는 각종 혼합물도 범위에 들어갑니다.

경찰은 현재까지 이 씨와 권 씨가 구체적으로 어떤 마약을 투약했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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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마약하고 검출안될거라고 확신하고있는거 아니냔 말 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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