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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노동 당국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인천항보안공사를 상대로 한 근로감독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행위를 적발해 지난 4월 과태료 200만원의 처분을 했다. 이 법에 따르면 확정급여형(DB) 퇴직연금 제도를 운영하는 사용자는 매 사업연도 말 기준 일정 금액 이상의 최소적립금을 채워야 한다. 또 적립한 금액이 최소적립금의 100분의 95에 미치지 못하면 직전 사업연도가 끝난 뒤 1년 안에 부족한 금액의 3분의 1 이상을 채워야 한다. 인천항보안공사는 2024년 기준 최소적립금의 95%를 채우지 못했고, 전체 부족분은 6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경우 법에 따라 부족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20억7천여만원이라도 지난해 12월까지 충당했어야 하지만 이 역시 이행하지 못했다. 보안공사는 노동 당국의 시정 지시 기한이었던 지난 3월 이후 7월 말 현재까지도 부족분을 계속 채우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올해 기준으로 최소적립금 부족분은 더 늘어날 예정이지만, 인천항만공사(IPA)의 자회사인 보안공사가 자력으로 이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안공사 역시 여러 운영 여건을 고려한 결과 단기간에 이 같은 부족분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IPA와도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 황금성하는법 . 인천항보안공사 관계자는 "과태료 처분을 받기 이전부터도 최소적립금 부족이 이어져 왔다"며 "다만 연도마다 발생하는 퇴직자 수를 고려하면 현재로선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IPA는 이전부터 지속된 보안공사의 퇴직연금 최소적립금 부족 문제에 대해 여러 대안을 논의 중이라는 입장이다. IPA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해당 문제와 관련해 내부적으로 몇 가지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면서도 "인천항보안공사의 자구적인 경영 혁신 노력과 함께 IPA의 지원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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