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재건축ㆍ재개발 공급효과 제한적”
LH연구원ㆍ국토부ㆍ서울시 통계 제각각
이주비 대출규제 완화엔 원론적 답변
업계 정책 불확실성 커져 불안 가중
[대한경제=한형용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재건축ㆍ재개발의 신규 주택 공급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시작된 논쟁이 좀처럼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대통령의 진단은 국책연구기관 통계와는 절반만 맞아떨어졌고, 국토교통부ㆍ서울시가 내놓은 통계와도 크게 엇갈리면서 정책 판단 기준마저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등 현장의 요구에는 원론적 답변만 이어지면서 정비업계의 불안감이 확산되는 모양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3일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정비사업 추진 과정의 멸실 물량을 거론하며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재건축은 가구당 평형만 늘어날 뿐 가구 수 증가폭이 크지 않고, 재개발은 과밀 지역일수록 오히려 총 입주 가구 수가 줄어드는 게 일반적이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대통령의 진단은 LH 토지주택연구원의 통계와도 절반만 맞아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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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정비사업의 주택수급 영향 분석(2024)’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재개발 사업의 세대수 증가율은 평균 106%로 사실상 정체 수준이어서 “재개발이 세대수를 크게 늘리지 못한다”는 대통령의 진단과 방향이 비슷했다.
하지만 재건축은 달랐다. 서울 재건축의 세대수 증가율은 평균 147%로 “재건축도 가구 수가 크게 늘어나지 않는다”던 대통령의 발언과는 크게 어긋났다. 지방으로 가면 격차는 더 벌어진다. 지방 광역시 재개발은 215%, 광역시 외 지역은 287%에 달해 수도권보다 훨씬 큰 폭의 순증 효과를 보였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내놓은 통계는 대통령의 발언과 아예 결이 달랐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재건축은 평균 약 40%, 재개발은 약 15% 수준의 가구 순증 효과가 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2031년까지 목표로 하는 정비사업에서는 약 8만7000가구의 순증이 예상되며, 이는 정부 1ㆍ29대책이 계획한 서울 공급 순증분의 약 2.7배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통계누리 ‘7월 통계이야기(2024 도시정비사업 주거환경개선ㆍ재개발ㆍ재건축ㆍ가로주택정비)’에 따르면 전국 단위 누적 통계에서도 정비사업의 순증 효과는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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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2024년 누적 기준 전국 재건축사업은 기존주택 66만6866호에서 공급주택 103만6186호로 36만9000여 호(55.3%)가 늘었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2018∼2024년 누적으로 6만9231호에서 10만1660호로 3만2429호(46.8%)가 순증했다. 재개발사업 역시 2024년 한 해에만 전국에서 3만7654호(조합원 2만6000호, 일반분양 1만485호, 임대주택 1169호)가 새로 건립됐다.
이 대통령의 진단과 국책연구기관 및 국토부 통계 결과가 엇갈리다 보니, 정작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안감은 더 커지고 있다. 진단에 따라 정책 방향도 달라지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비사업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이주비 대출 규제 완화 요구에도 이 대통령은 “세심히 살펴보겠다”는 원론적 답변에 그치면서 시장이 요구해온 개선책 마련은 뒷전으로 밀린 상황이다.
통계ㆍ숫자 공방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할 과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비사업의 본질은 단순히 ‘몇 채를 더 짓느냐’가 아니라, 수십 년 된 노후주택을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으로 바꾸는 데도 있다는 게 핵심이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공급량을 둘러싼 통계 논쟁과 함께 노후 주거지 개선이라는 정비사업 본연의 목적이 정책 논의에서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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ۼ : 26-07-28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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